"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재정 당국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의와 무관한 구제금융 사례를 끌어들여 국민 '감정'에 소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세수 추계를 봐야 한다"면서도 "(추가 세수가) 현재 10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3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案)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세수 증가가 됐으니 (전국민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선별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 안주려고 행정비용을 들여 지방공무원을 고생시키고 항의 전화를 받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22만원으로 깎아서라도 전국민에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잘못됐다고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전폭 찬성"이라며 "지금 주자.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준다고 하는가. 윤 후보가 아직 정치를 몰라서 그렇지, 대통령이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선도 어렵겠지만 당선돼서 50조원을 준다고 할 거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예산을 합의해 통과시키라"며 "이재명 후보의 12∼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대해선 "바로 내일 원상회복 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 4명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각 지지자들이 전화만 걸리면 대답을 하려고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며 "거품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