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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당, 혈세 19조를 대선자금으로 쓰려는가”


입력 2021.11.18 10:31 수정 2021.11.18 10:4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초과세수는 국민혈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 19조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인데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라며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축소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물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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