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도·도로지원, 북핵 고도화 악용 우려"…與 '침소봉대'

외통위 전체회의, 野 반발에 한때 정회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왼쪽)이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북한 철도·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이 북핵 고도화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우려라며 반박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9월 열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안보상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과 화성-16형이 각각 18개·22개의 바퀴가 달린 대형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된다며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 이러한 ICBM을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한정돼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선중앙TV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철도까지 미사일 기지화하고 있다"며 "도로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존 북한 미사일 감시·타격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놓았다"며 "국민의힘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정부안보다 증액해 표결처리함으로써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 소위원회서 유지되는 여야 협치를 파괴했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진정으로 남북 평화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 고도화·현대화·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 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 있는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에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는지, 야당으로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북한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이날 전체회의는 30분가량 정회됐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사업 진척 여부에 따라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우려가 '침소봉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예산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다"며 "남북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조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이 곧장 지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그는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며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보수를 남쪽이 지원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는 활주로로 이용될 수 있다. 만약 도로 협력 사업이 이뤄졌을 때 '북한이 군용 비행기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라면 남북 간 협력사업 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태 의원의 지적이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모든 (남북)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며 "모든 남북 협력사업이 북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점에 기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당국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딴지를 건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라며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해 독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20여 명의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청장으로서 임무수행한 것으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