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점진적 축소...올해 GDP 5% ”

11월 조사통계월보 발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기여도 등 그래프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올해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흑자 행진은 내년까지 이어가다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요인’에 따르면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중・장기적 요인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정상화되더라도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2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1.5%수준이었으나, 201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5.1%까지 치솟았다. 올해와 내년 흑자 규모도 각각 920억달러, 8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별 지속성을 기준으로 장기 구조적 요인(인구구성, 고령화속도 등), 중기 거시경제 여건(순대외자산, 재정수지, GVC 참여도 등), 경기적·일시적 요인(유가 등) 및 금융 요인(민간신용, 환율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향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구조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면서 흑자 기여도가 향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는 현재 정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UN 인구전망, IMF WEO 재정수지 전망(21~26년), 주요국 정부 또는 국회 재정수지 전망(27~40년, 우리나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참고했다.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으로 흑자 기여가 매우 완만하게 축소되고, 순대외자산은 경상수지 흑자 누증 영향으로 흑자 기여도가 확대 추세를 보여 인구구조·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 축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의 불균형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겠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흑자 기조가 대외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