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철회 안 하면 2030년 전기요금 최대 44% 오른다"

에교협, 14차 토론회서 정부 에너지 정책 비판

"탈원전 안 했으면 한전 손실 10조원 줄였을 듯"

"현재 방식은 3배 이상의 전기요금 초래할 것"

"RE100보다 CF100(무탄소전력) 시행이 현실적"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국전력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열었다. ⓒ에교협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정한 2030 NDC 정부안을 그대로 이행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9~44% 수준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을 정상화하면 인상폭은 14~22%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국전력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에교협은 지난 5년간 한전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연결기준) 한전의 부채는 138조1990억원이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104조7864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34조원 급증했다. 한전이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LNG 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이용률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약 10조원의 손실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심 교수는 현 정부의 원전 평균 이용률이 71.5%로 하락한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걸쳐 90%를 웃돌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80%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원전 이용률(92.5%)에 비해서도 20%p 이상 저조한 수치다.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및 가동률. ⓒ에교협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주(主)원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정비·점검을 이전보다 몇 배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에교협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안전 확보 명분으로 원전 정비 평균 소요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 증가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다.

결국 원자력 발전량 감소분을 대체할 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도입단가 상승과 맞물려 5년 평균 전력 공급원가가 1kWh당 93원을 기록, 2016년 85원 대비 9% 증가했다고 심 교수는 분석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에 나서자 한전 부실 심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심 교수는 "2016년 원자력 발전비중(약 3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원 손실 방지가 가능했다"며 "원자력 이용률 정상화 및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NDC 정부안 그대로 이행 시 전기요금 44% 오른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파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에교협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탈원전을 유지하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정한 2030 NDC 정부안을 그대로 이행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9~44% 수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형진 교수는 "1년 8760시간 전력공급 모의를 통해 도출한 태양광(124GW)과 풍력(12.5GW), ESS(411GWh) 설비 규모로 전기요금이 44%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풍력발전 설비용량(17.7GW) 유지를 전제로 하루치 최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ESS 용량 산정(274GWh)후 원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기요금이 39%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원자력 정상화를 통해 2030 NDC 목표달성 시 전기요금 인상폭은 14~22%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8~10기의 가동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통해 원자력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20%로 해도 전기요금은 14~22% 인상에 그칠 것으로 에교협은 전망했다. 물론 NDC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정부의 NDC안과 원전 정상화 후 시나리오 설비별 발전비중. ⓒ에교협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를 거쳐 무모하고 급박하게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3배 이상의 전기요금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벌써부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 위기의 증후가 강력하고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무시한 환경 일변도의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 취약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가격 변동폭 심화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고에너지 가격 시대 도래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실제로 비재생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재생 전력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100% 재생전력 공급은 막대한 규모의 ESS 필요성 때문에 실현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CF100(무탄소 전력, Carbon Free 100%) 규약으로 바꾸어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료비 위주의 변동비 반영시장(CBP)을 온실가스 배출 환경비용을 포함한 가격입찰시장(PBP)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면 석탄 등 기저발전이 누려온 인프라마진을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 한전의 전력 구입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시장에 선물시장을 개설함으로써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리스크와 자본비용 변동 리스크를 선물시장에서 전력요금에 반영할 채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