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서 尹겨냥 총공세…'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운명 걸린 '추-윤 사태' 연장전
법조계 "윤석열 대선 후보까지 올린 추미애…尹당선시 책임론 불거져 정치적 입지 우려"
"자신만이 유일한 '尹대항마' 이미지 만들기…다음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둔 포석"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이른바 '추-윤 사태' 책임론에 시달리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들 것이라는 우려와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놓고 윤 후보와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추 전 장관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윤석열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자신을 '꿩(윤석열) 잡는 매' '검찰개혁 선봉대'라고 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도전했다 탈락한 뒤 이재명 캠프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윤석열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추 전 장관은 올해 초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 "보수정당이 한 여성에 선거를 조종당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일가족 공세에 나섰고, SNS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무속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최근엔 유튜브 영상에 직접 등장까지 하며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띄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추 전 장관이 집요하게 윤 후보를 견제하는 배경엔 과거 검찰개혁을 둘러싼 악연이 깔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작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검찰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였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이에 강하게 맞서면서 이른바 '추-윤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국민 여론은 윤 후보 쪽에 기울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결국 청와대는 추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한판 대결은 윤 후보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났다.
이 같은 배경에 비춰 이번 대선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윤 사태'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개혁에 맞서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이것으로 정계에 진출해 대선 후보까지 됐다. 이런 윤 후보의 당선은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이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자해지'의 측면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조국 사태에 이은 추-윤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며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은 추 전 장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추 전 장관은 이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져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 조바심이 상당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추 전 장관과의 대립 구도도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독점적 지위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런 공약들은 과거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에 압박을 가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추미애 금지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추 전 장관은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입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 후보와 반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공수처 안착,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승한다는 사법공약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으로서는 이 후보의 승리가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
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못다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의 존재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며 "이 후보는 이들을 검찰개혁 선봉으로 내세워 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오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자신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해 보인다"며 "이 후보의 낙마와 자신의 다음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항마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쓰려는 성격상 추 전 장관을 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대선 결과가 어떻든 추 전 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