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정부가 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달 25일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으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규모로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며, 수출입은행은 5000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 연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 1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은을 중심으로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F/A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로 확대해 주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와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금융 지원 등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함해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상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태 악화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및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향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