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진퇴양난 겪지 않으려면 [최현욱의 저격]

3·9 대선 이후 20일 지난 시점에도

집무실 이전에 지나치게 이슈 매몰

국민 여론 부정적…전 정권 되풀이?

여소(與小) 정부…국민 여론 못 얻으면 정국 교착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9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지 20일이 지났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대다수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여론은 결코 전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1차적인 원인은 역대 최소의 차이로 갈린 득표율과 이를 통한 반대쪽 진영의 실망감과 반감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41%의 득표율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7~80%대의 지지율을 구가했던 점을 상기해보면,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 측의 행보에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먼저 지난 20일간 우리 정치권의 이슈는 지나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매몰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정치권의 이슈는 코로나 손실보상이나 차기 정부의 경제· 부동산 어젠다 등 보다 민생 현안에 가까운 이슈는 뒤로 밀리고 오로지 새 집으로의 이사문제만 부각됐던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자존심 싸움’으로 끌고가면서 자신들의 정국을 더 어렵게 가져가고 있다.

대선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꾸준하게 과반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용산 이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며 이념에 치우쳐 불통 정부의 대명사로 전락했던 전임 정권의 모습을 떠올릴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어느 시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정권이 아직 닻을 올리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더욱이 임기 초반 극단적인 ‘여소(與小) 정부’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172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국을 풀어가야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얻는 내용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호응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책임은 여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 밀리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여론에 밀려 공감을 사지 못하고, 공감을 사지 못하니 여론에 밀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자칫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임기 시작 전 국민들의 기대감이 역대 최저치라는 긍정적이지 못한 수치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집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고 국민들도 어느정도 감안해 바라볼 것이다. 향후 국정을 이끌어나감에 있어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대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안 그래도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정부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