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새 정부 출범 뒤 추경 제출' 인수위 입장에 반대

"추경안 제출 정부 출범 뒤로 연기?

지방선거 이해득실 빠진 것 아니냐

표 계산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 안돼

4월 국회서 심의하도록 제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장을 향해 6·1 지방선거의 표 득실을 고려한 게 아니냐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라고 하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들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앞서 인수위 기조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전날 "추경의 방향·내용·규모·제출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뜻을 시사했다.

오는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3주 뒤인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박 원내대표의 말에는 이 사이에 새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된다"며 "인수위는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현실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안에 소요될 50조 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2년 본예산 618조 원 중 복지비·인건비 같은 의무지출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지출예산은 약 200조 원"이라며 "50조 원은 재량지출예산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량지출예산) 200조 원 중 이미 53조 원은 집행됐고, 6월말까지 130조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며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려면)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