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춘투(春鬪)…"13일 민노총 집회, 향후 투쟁수위 가늠할 시금석"

노동계, 윤석열 정부에 '강경 투쟁모드' 시동…민주노총 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 서울시 금지 통보

전문가 "전장연 지하철 집회도 시민들 외면…노동계 강경투쟁·불법집회 여론 동조하지 않을 것"

시민사회진영 "13일 민노총 집회, 노동계의 향후 투쟁 수위와 경찰 대응기조 가늠할 시금석"

경찰, 집회 현장대응 강화 방침…방역수칙상 허용 인원 넘어서거나 인수위까지 행진, 강력 단속 예정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로 향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론 반발을 의식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왔으나 올 봄을 기점으로 투쟁노선을 강화할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노동계의 강경투쟁이나 불법집회에는 여론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가 향후 노동계의 투쟁수위와 경찰의 대응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은 13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동력을 확보해 차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투쟁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자동차, 부품, 조선사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강성 노조 집행부가 잇따라 당선되면서 노동계의 '전투력'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국이 금지한 13일 결의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인수위가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그릇되고 경직된 선입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청계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선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프로야구와 축구가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역지침상 집회 인원은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가맹·산하노조별로 299명씩 나눠서 집회 신고를 했다. 일부 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인수위를 향해 행진하는 집회도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 모두를 사실상 하나의 집회로 판단해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약 1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사전 신고한 집회만 60건이 넘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투쟁모드' 노동계 vs '엄정대응' 경찰…새 정부 '집회관리' 시험대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교적 잠잠하던 투쟁 목소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커져 '정치투쟁'이라는 부정여론도 비등한 만큼 투쟁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전장연 지하철 집회가 시민들에게 외면 받은 것처럼 노동계의 강경투쟁이나 불법집회에 대해선 여론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선 13일 결의대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의 향후 투쟁수위와 경찰의 대응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인원이 방역수칙상 허용 인원을 넘어서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까지 불법 행진을 하면 강력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 제한 범위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