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 정상회담 이뤄지나…인수위 "조속한 추진 이미 약속"

바이든, 내달 24일께 쿼드 정상회의차 일본 방문

방일 전후 방한 가능성…"시기·일정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상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방문 일정을 동시에 소화하는 만큼,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5월 24일께 일본에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내달 24일께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윤곽을 잡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조속한 회담 추진을 이미 두 분이 약속했다"며 "시기, 일정에 대해선 양측의 외교관계와 보안의 문제가 있어 지금 각자 실무부서에서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부터 7박 8일간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역시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표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인수위 업무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도 이런 내용을 공유해 정권이 출범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를 보내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대 정권 중 가장 이른 시일 내 개최한 것이 된다. 윤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달 1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만남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 만에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 양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과 관련해 양국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로 (남측이) 핵 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과 전술핵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는 계속 한미 양국이 요구하는 틀로 한미 간 북한의 핵 억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 강화를 거듭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 등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복원되지 않으면 3국 간 정보공유 축이 흔들린다"며 "분명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미국이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최근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선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언급해왔다"면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승격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안보나 배터리와 관련한 자원 얘기도 나올 수 있다"며 "밸류체인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쿼드 가입 이슈는 당장 논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토대로 추후 정식 가입까지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환 교수는 "시기적으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첫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안보 협력 및 관계복원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한미일) 삼각 공조가 복원되면 쿼드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쿼드가입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쿼드 가입에 대해 미국도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