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후보자 내달 2일 인사청문회…“재정준칙 도입해야”

‘저성장·양극화·부채급증’ 한국 경제 문제점 꼽아

“재정 안정성 위해 공적연금 개혁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 ⓒ인수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그간 국회에서 20·21대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며 시장주의자적 면모를 보여왔는데 이번 답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 후보자는 한국 경제 3대 문제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저성장 ▲양극화 ▲국가·가계부채 급증 등을 꼽으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국가채무 급증과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소요 등으로 재정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재정규율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보인 셈이다.

구체적인 재정준칙 실행 방식에 대해선 “국회에 재정준칙 관련 다수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국고 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봤지만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추 후보자는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위기가 종식되면 재정은 정상궤도로 복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