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다가오는 인수위, 국정 비전 보다 각종 논란만 무성

종료 다가오며 국정과제 선정 박차

청와대 이전·내각·검수완박 논란

참신한 키워드 개발 못했단 지적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3월 18일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참신한 비전이나 어젠다가 돋보이기 보다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고,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각종 논란까지 겹치면서 뚜껑을 열기도 전에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내 각 분과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작업이 끝난 후 다음달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10일 이전 해단식이 열리고 공식 활동이 종료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인수위를 바라보는 중간 평가는 분분하다. 분과별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며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인수위 시작 시점 계획했던 일정대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각종 대외 이슈에 밀려 이러한 활동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수위 출범 초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며 '신구권력 갈등'이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초대 내각 인선 이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적 관심이 흡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합의를 놓고 윤 당선인 측과 당 지도부가 이견을 표출해 당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민생 정책 부문에서 특별한 키워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여소야대 국면 속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야 했던 현실적 상황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로 꼽혔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정부 조직 개편 등도 정부 출범 이후로 공을 돌리며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수위 활동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용산으로 이전할 대통령실에 합류할 실무진 인사의 규모와 범위에 관심이 쏠리며 인수위 내부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한 인수위 소속 분과 실무위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초대 내각 인선, 검수완박이 순차적으로 언론을 뒤덮으며 평범하고 일반적인 정책은 무엇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 도출됐다"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돌아봤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실천과제 선정에서 한계가 불가피했지만,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및 지도부 차원에서 보다 더 민생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수위 안팎에선 이번 인수위가 성공한 인수위로 남기 위해선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과제 선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인수위 외적인 문제들에 휘둘렸던 측면이 크지, 인수위 내부에서 업무적인 문제나 불협화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며 "인수위 본연의 업무는 역시 안정적인 인수인계 작업과 국정과제 선정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