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행동하는 한미동맹, 기술동맹 구축"
北 도발 연합방위태세 공감대 재확인
EDSCG 재가동…美 전략자산 순환배치·연합훈련 확대
향후 한미관계를 이끌어나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돈독한 신뢰 관계를 과시하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에 가진 외교적 빅 이벤트를 비교적 무난하게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관계 격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대중 관계 악화 우려는 숙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동맹' 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공유와 공급망 확보 협력 등을 담는 '경제안보' 개념을 더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지난 20일 저녁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데서 이 같은 양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비롯해 선진 원자로 및 소형모듈형원자료 개발, 우주협력 강화에 더해 양국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20여가지의 합의사항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성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행동하는 한미동맹,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과 함께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게 성과"라 자평했다.
경제 문제에 집중했지만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 방어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감대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그간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가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 무기 순환배치등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방침을 공약했다.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해 향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인식을 공유한 것도 성과라는 평가다.
尹·바이든, 첫 만남에도 스킨십 통해 친근감 보여줘
'자유민주주의 중요성' 공감대 속 긴 시간 단독 환담
김건희 만나 "married up" 바이든 발언 화제되기도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기간 중 눈길을 끌었던 점은 윤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친근감 표시였다. 첫 만남부터 두 인사가 나눈 22초 간의 긴 악수와 어깨동무가 화제를 모으는 등 이들이 보여준 소위 '케미스트리'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당초 90분 가량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 소요시간이 단독 환담과 소인수회담이 길어진 탓에 예상시간을 훌쩍 넘어 110여분 열린 것도 이들의 케미 덕분이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실제로 얘기를 많이 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며 공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라며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놓아도 굴러가는 게 아니라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공감을 이뤘다"라 언급했다.
또 "양국 정상이 멋진 파트너를 만난 것 같다고 공감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시간이었다"라며 "편한 분위기여서 소인수회담과 단독 환담 시간이 길어졌고, 막상 확대회의를 하러 들어가자 이미 현안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상태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 일찍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식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린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다(married up)"이라 표현한 사실이 전해지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중심 글로벌 가치동맹 적극 협조에 '긍정적 평가'
한미관계 격상 따른 대중·대북 관계 악화 우려는 숙제
尹 초청한 바이든에 답방 시기 주목…9월 UN총회 검토
그간 중국이 견제 움직임을 보였던 IPEF 가입을 결정한 점과 한미연합훈련 확대 방침 등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에게 남긴 숙제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강경 노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 없이 이를 따라가다 한중 관계 악화를 통한 부작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탓이다.
단,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가치 동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역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나쁜 판단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군사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 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선택의 시대지 이전처럼 '양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IPEF에 가입하라는 미국의 메시지 윤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 바라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금명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답방이 어느 시기에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동성명 마지막 문장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고 적혀 있다.
일각에선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UN총회가 열리는 만큼, 이 시기를 답방 날짜로 저울질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단, 한미 양측의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가닥을 잡기는 이르다"라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고,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답방을 가게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