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특수통'의 전성시대…한동훈, '반부패수사부' 몸집 키울까

법조계 "반부패부 출신 대거 기용…부패·경제 범죄 수사서 성과 낸 뒤 조직 확대할 것"

"반부패부 확대되면 범죄수사 많이 할 수 있어 이전보다 사회정의 실현 가능할 것"

"지방까지 신설 바람직하지 않아…자신의 이름 알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하는 검사 나올 수도"

"경쟁체제 될 수 있어 과거처럼 검찰권 남용·수사력 과잉 우려…제도적 보완장치 선행돼야"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주요 보직에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출신 인사를 등용하자, 법조계는 반부패수사부 조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낸 뒤 조직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검찰권의 남용과 수사력 과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부패부의 축소·명칭 변경을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만큼 법무부가 주도해 변경한 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바꿀 수 있고, 한 장관이 반부패수사부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수사부 조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조 전 장관 관련 남은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을 포함한 수사 부서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는 "반부패부 출신인 한 장관이 취임한 데 이어고, 한 장관이 반부패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 체제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따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낸 후 반부패부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부패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도 "반부패부 확대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한 장관이 특수통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한 것도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반부패수사부를 과거처럼 지방까지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일부 검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변호사는 "일본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거점 지역에 특수부(반부패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몇몇 군데에 반부패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반부패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부패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반부패부가 확대되면 범죄수사를 많이 할 수 있기에 이전보다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수사 경험이 누적돼야 실력이 축적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부패부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동이 계속 발생하면, 검찰 수사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반부패부가 확대되면 경쟁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우려하듯이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검찰권의 남용과 수사력 과잉 등의 염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