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수입 34조5000억원 더 걷혔다…나라빚 1000조원 사상 첫 돌파

기획재정부‘6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정부 “재정혁신 강화”

기재부 전경 ⓒ데일리안 DB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34조원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대비 지출이 훨씬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42.3%로 같은기간 2.2%포인트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 세수를 걷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4월 누적 총수입 ⓒ기획재정부

세수 증가의 원인은 고용 회복과 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늘어나 생긴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소득세는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의 영향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같은기간 21조4000억원 늘어난 51조4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49.4%를 기록해 약 절반의 세수를 4월에 이미 다 걷은 셈이다.

부가가치세도 39조7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4조2000억원)는 유류세 20% 인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14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50.1%로 50%를 넘었다. 기금수입은 같은기간 7조4000억원 줄어든 6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의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이다.

4월 누적 총지츌 ⓒ기획재정부

4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3조2000억원 늘어난 267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영세·취약부문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진도율도 같은기간 0.4%포인트 증가한 39.3%를 기록했다.

4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폭이 축소돼 적자 폭이 5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조5000억원 개선됐다.

4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전월(981조9000억원)대비 19조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연 1회 산출하는 지방정부 채무까지 더해 집계하는데 연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