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수사팀 인력 확충 파견 요청

서울서울남부·동부 등도 인력난 호소…파견 형식 인력 재조정 전망

검찰 모습. ⓒ데일리아 DB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검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이다. 이들 부서의 요청대로 인력이 증원되면 최소 15명이 된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가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부서 외 다른 부서도 필요하면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1·2·3부가 있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엔 이번 인사로 검사 수가 10명 가까이 줄었다.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남부·동부와 수원지검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도 대검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파견 형식을 띤 인력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