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尹대통령 "여론조사 민심 겸허히 받들어야…문제 면밀히 짚을 것"

"정책·소통 어떤 문제 있었는지 되짚겠다

지지율 반등 위한 인사 쇄신은 해선 안 돼

北, 비핵화 확고 의지 보여주면 도와줄 것

노동개혁, 초당·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개인적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인만큼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첫 질문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초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추락한 데 대한 원인을 묻자 윤 대통령은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 후 100여일을 당면 현안에 매진하며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지만, 여름휴가를 계기로 다 되짚어 보면서 조직과 정책 및 과제들이 작동하고 부연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사 쇄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도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 불거진 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라며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정상간 대화나 실무자간 협상과 대화가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안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한다는 것"이라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질문에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17년을 놓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독일 경제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먼저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견 말미 질의응답 중간에 나왔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질문을 다시 거론하며 추가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까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을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래서 지난 하청 지회 파업같은 경우에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다음은 윤 대통령과 취재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선 때 표를 줬던 유권자들의 절반이 석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원인 세가지를 꼽는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취임 후 100여일을 일단 당면현안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다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작동되고 부연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계속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국민들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는데, 개선 방안은.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 쇄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미 시작을 했지만,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체제 안정을 북한이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은.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간 대화나 실무자간 협상, 대화가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만 북한이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종전과는 다르고 이렇게 우리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으며 앞으로 의미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체제안정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남북한 간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북한에 대해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던지,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NPT 체제(핵확산금지조약)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형태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 NPT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 여당 내 집안 싸움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시켰다. 엑스포 유치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이 굉장히 많다. 한 국가 한 국가와 1대1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엑스포라는 것은 회원국이 자국 상품을 전세계에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 사우디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1년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뛴다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을 주고 있다. 지지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과거에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했던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나토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때 여러 귀국의 상품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대한민국 만큼 확실하게 광고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경쟁국은 없다고 강조해왔고,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커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일관계와 관련 과거사문제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그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래를 통해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는가. 한일 관계는 특히 이런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일간에는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했다. 국민과 소통하겠단 취지로 알고 있는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태도 논란이 있었을 때 심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 변화를 주고 있는데 계속 할 것인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과거와는 달리 저와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휴가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게서 이해하시고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그간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 아닌가 싶다. 임기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 갖고 추진할지 그과정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히 파악해서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터를 잡아서 국회와 정부 및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이 있다.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구조 하에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소득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

노동이란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 및 소기업이라든지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이 있다.이건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동 시장을 만약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을 입을 분들을 위한 여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 중심 투쟁강도 높여나가고 있다. 법과 원칙을강조해 왔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보면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과 원칙 외 다른 복안이 있는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가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수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이다. 그렇기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만들어 놨기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땐 더이상 법에 따라서 처리 할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처럼 보공격용 무기 지원 생각은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지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시일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복구할 수 잇도록 최선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

-폭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대 공공주택 지원책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월세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는데,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피해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가.

"저희가 그동안은 주거 복지란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 봤는데, 이번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 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지난번 중대본회의에서도 좀 제기를 했지만 우리 AI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에 대한 모니터를 해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방수 저류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이고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아까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야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 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엔 저희들이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