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소시효 전 마무리"…윤희근 경찰청장

18일 경찰청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서울청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건 송치하겠다 보고 받아"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공소시효(9월 9일)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다. 답변 과정에서 일부 수사 주체 등을 일부 혼동했다.

김 의원이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를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묻자,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