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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씨 사전영장 청구…내주 초 심사


입력 2022.08.25 10:13 수정 2022.08.25 22: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배씨 유용 규모,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

경기남부청, 24일 오후 검찰에 배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5시간 조사 김혜경 "법카 유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데일리안 DB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늦은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보좌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와 배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배 씨를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배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김 씨의 송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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