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인권 열악하게 만든 사람 책임 지워야"

文정부 '소극성' 꼬집으며 "개선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집무실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 인권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해 "북한 주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언급하며 "통일부는 2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같은 가치를 두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노력이 좀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 정부로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먼저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맞는 원칙적 대응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인권과 관련해 우리의 책임과 연결된 부분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좀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재단이 출범했어야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발을 떼지 못한 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 노력, 국제적 노력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저를 서울로 맞이해주고 환대해줘서 감사하다"며 "평화라는 게 인권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인권 또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인권 개선을 위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