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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론스타 4000억원 배상…추경호 책임론 ‘재점화’
추 부총리,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매각 과정 관여지난 5월 청문회 “무슨 책임을 져야하는지 몰라”장혜영 의원 “엄중한 법의 심판 물어야”
[한동훈 론스타 일문일답] "다퉈볼 만 하다…배상액 0원 소수의견도"
"2800억원 배상 판결 수용하기 어려워…판정 취소 신청 검토""120일 안에 취소 신청…결과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등 판정 취소 신청 사유 필요""지난 10년 판정 취소 사례 분석 결과, 최대 20∼30% 취소되기도"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론스타분쟁 책임자 처벌, 판결문 전면 공개, ISDS 폐기' 론스타 판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왼쪽두번째),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왼쪽)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복되는 론스타 관료 책임론…최종결과는 '아직'
이창용·김주현, 의사결정 핵심 관료'모피아 승승장구' 여론 악화 불가피
[속보] 권성동 "김어준·이재명·민주당 초선 등 72명,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
연쇄탄핵마(連鎖彈劾魔)…"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 野 초선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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