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목) 오늘,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

전국 지자체 최초…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조례 제정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 대상 24시간 일시보육 제공

핀테크 기업 대상…최대 3년 독립된 사무공간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DB

1.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놨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관련 피해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의도다.

대책은 ▲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가장 핵심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이하 통합 지원센터)를 내년에 가동한다.

2. '365열린어린이집' 용산·강동 2곳 추가

서울시는 휴일·야간에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용산구, 강동구에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365열린어린이집은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한 곳은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집과 강동구 꿈사랑어린이집이다. 꿈사랑어린이집은 10월부터 문을 연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설·추석 연휴와 성탄절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보육 시설이다. 시는 올해 안에 동남권 또는 서북권 등에 365열린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해 총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며, 이용요금은 식대 2000원을 제외하고 시간당 3000원이다. 이용 예약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다.

3. 혁신 기업 30곳 모집…서울핀테크랩 입주 공모

서울시는 10월 5일까지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혁신 기업 30곳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입주 대상은 국내외 핀테크 기업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 창업 7년 이내 ▲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실적 1억원 이상 ▲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1억원 이상 ▲ 직원 5인 이상 등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입주가 결정되면 최대 3년간 독립된 사무공간과 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되며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핀테크랩의 모든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당 2명까지 공유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한다. 입주 신청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seoulfintechla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