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건설폐기물 , 법률' 위반 국내 최다

김영진 의원 'LH 공공·민간 통틀어 최다 위반'

LH공사ⓒ연합뉴스

국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공사 폐기물을 배출하고 관련법을 가장 많아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를 통해 2015년~ 2021년까지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LH공사는 모두 184건을 위반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 모든 관련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법률을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