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조치 않고 자진월북으로 몰고가"
"정부 범죄 은폐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진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대준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살 및 시신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