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독점 기업 민낯 드러나"

"정치 탄압 위해 거짓을 진실인 양 여론 호도, 좌시할 수 없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시즌2"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 수준이었다"며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최 원장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하명감사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기관을 자처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 말로 즉각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대감 게이트 시즌 1·2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감 게이트의 총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화재로 인해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라며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