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깡통전세 매입해 '공공임대' 제안에…원희룡 "검토해 볼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깡통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국민들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 피해자 같은 경우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좋다. 또 신축보다 바른 시간에 공공임대를 늘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규제완화 해준다면서 퍼주기만 한다고 해서 주택시장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깡통전세를 일정기간 매입하면서 조정기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인 걸로 바꿔주는 형식 아니겠나"라며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현 정부의 깡통전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번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방만한 대출과 갭투자 문제를 떠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난감함은 이해를 한다만 전세세입자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거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데 이들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