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LH 분양원가 공개…원희룡 "취지는 공감, SH와 사업구조 달라 고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인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에게 "장관은 2006년 국회의원 시절에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LH, SH(서울주택토지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언급하며 "LH도 이제 분양원가 공개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보는데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생각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기본 취지에 대해선 같은 생각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니 LH는 해당 부지를 사서 건축하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돼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별로 다 공개하면 해당 주민들이 우리 단지, 또는 내 주택에 대한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소지가 있어 고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SH와 LH는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