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서훈·박지원 "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주최 기자회견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실익 없어"

"자료, 현 정부가 보유…모든 자료 공개하라"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도 "저는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것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등을 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 또한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위원장,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월북 판단 이유에 대해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 상황과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이에 대해 2020년 9월 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회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