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이남 착탄, 핵능력 자신감서 기인"
"7차 핵실험 후 미국과 담판 나설 것"
"韓 기존 확장억제로 부족, 결단 필요"
주영 북한공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사상 최초로 NLL 남쪽에 떨어지는 등 전쟁위기가 엄습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태 의원의 생각이다.
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중국 20차 당 대회 초반에도 도발했고, 이태원 참사로 비통에 빠진 한국 여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킨 후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