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업무개시명령 철회해야"…파업 화물연대 비호

"외형상의 법치주의…업무개시명령, 위헌성 높아 한 차례도 발동 안됐던 것"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하라는 등 총파업을 감싸고 나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모호한 내용으로 인해 위헌성이 높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인해 큰 갈등이 초래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이냐"며 "이번에도 화물노동자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