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사건' 검찰 수사에 "정권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반발

'복심' 윤건영 통해 국회에서 입장문 대독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소훼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의 뜻을 드러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우려해 입장문을 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 양산에 낙향 중인 문 전 대통령은 '복심'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대독하게끔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독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반대가 되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제시돼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윤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 말미에서 검찰 수사를 향해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이 대독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