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82] "민주당, 이재명 방탄하느라 노웅래까지 지키지 못할 것"
검찰이 6000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실제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법조계는 내놨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가로막으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집중하느라 노웅래 의원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노총 파업 "공감 않는다" 50.3%...정부 업무개시명령엔 '찬반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 총파업 투쟁에 대해 국민 절반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6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3%는 '민주노총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4.3%는 "공감한다"고 평가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50세대만 "공감한다"에 더 많이 답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5개월 만에 40% 돌파…화물연대 '법과 원칙' 대응, 통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를 돌파했다. 지난 7월 초 조사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이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을 결집시켜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 오름세에 힘입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상승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5%(매우 잘함 29.9%·잘하는 편 11.6%), 부정평가는 56.7%(매우 잘 못함 51.8%·잘 못하는 편 4.9%)로 각각 집계됐다.
▲與 "MBC, 파업 불참 기자 88명에게 빼앗은 마이크를 돌려줘야"
국민의힘은 8일 "MBC 경영진은 이제라도 파업 불참 기자 88명에게서 빼앗은 마이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MBC의 인사횡포와 부당노동행위를 공식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7년 민노총 언론노조와 최승호 경영진이 합작한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인사'에 대한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MBC노조에 의해 밝혀진 이들의 인사보복과 인권유린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북한군 내부 교신' 제시 서훈…법원 "단어만으로 자진 월북 확신했나"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구속)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감청한 특수취급첩보(SI)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10월3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유 의원은 당시 “이씨 목소리 자체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북한군과 관련된 통신 속에서만 확인이 된 것으로 간접적인 내용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급매 주웠나?"…이자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
서울 아파트와 빌라 등을 사들이는 40대들이 지난달 크게 늘어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40대가 일부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던지는 매물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40~49세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건수는 총 196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1500건) 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기도 하다. 40대의 매수 비중은 올해 8월까지 2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다가 9월(1639건)·10월(1500건)으로 줄곧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