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하라'…野,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채택

핼러윈 참사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상민 파면' 등 담긴 보고서 채택

與 반발했지만, 野 수적 우위로 강행

한오섭 등 8인 '위증' 고발도 의결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시도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보고서 명기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숫자에 밀려 의결을 저지하진 못했다.

이날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에서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등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됐다.

또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수록됐다.

특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을 안전관리 부실 원인으로 지목, 참사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결국 이 장관을 찍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 1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7명에 불과해 야당의 단독 채택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있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 이어 야당은 이 장관을 비롯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8명에 대해 위증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지난 달 27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 당시 "서울시가 유족 명단을 주지 않았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위증이었다는 게 요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현황'이었고 유족 정보는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했지만, 역시 안건 처리를 막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