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목) 오늘,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업소 전수조사

현장서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적발시 등록·자격취소

455㎞의 수도관 정비 및 상수도관 세척 본격 추진

프로젝트 참여 대학교·대학원 실행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

1.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색출 총력

서울시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들어온 전세 사기 의심 광고를 현장 조사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은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시는 요청했다. 현재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의 중개업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가 이달 2일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할 것을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개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권고한다.

2. 서울시, 올해 상수도에 5283억 투자…수도관 62㎞ 교체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올해 상수도 분야에 5283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수시설 확충과 스마트 자동화 공정 등에 2525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입상활성탄을 이용해 추가로 정수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 200억원이 포함됐다.

시는 또한 1284억원을 들여 62㎞ 구간의 수도관을 교체한다. 송파구 올림픽회관교차로∼잠실대교남단삼거리(1540ｍ), 마포구 백범로 178∼마포대로 201(1170ｍ), 종로구 낙산성곽길 2∼지붕로 37-1(550ｍ)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상수도관을 조사해 내년까지 총 455㎞의 수도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관 세척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5억원을 투입해 구경 400㎜ 이상 대형관 21㎞를 우선 세척하고 2030년까지 총 414㎞ 구간의 세척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형 배수관(구경 80∼350㎜)은 55억원을 들여 755㎞ 구간을 세척한다.

3. 서울시, 대학 12곳과 '모아타운' 혁신 정비모델 발굴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교·대학원 12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와 정비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있는 지역 중 모아타운 사업에 적합한 곳을 새로 발굴해 대상지에 적합한 모아타운 계획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교·대학원에 프로젝트 실행비로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