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간 尹대통령 "민생, 중앙·지방 따로 없다…중앙 권한, 과감하게 이양"

尹대통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교육·산업, 지방시대 핵심…성장 동력 발굴 위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이후 인재양성전략회의와 반도체 투자협약식 참석차 구미에 다녀왔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전에서 혁신기업인들을 만났다"며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과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했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있었다.

정부는 이날 중앙 정부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6개 분야(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 분야에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및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에선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및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고용에선 외국 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복지에선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및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에선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지방 정부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