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장관 "소주는 국민이 즐겨하는 품목"
"세금 인상한다고 주류 가격 올려야하나"
주류 업계가 소주값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동을 걸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류 관련 올해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30%)을 적용해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의 대한 세율이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된다. 소주 역시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지난해 7.8% 오르는 등 주류 업계에서 출고가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추 부총리는 "(소주의 경우)아직 업계에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디든 원가 부담은 있겠지만, 이를 시장 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