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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순신 기자간담회'…"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통'이 원인"


입력 2023.03.07 17:07 수정 2023.03.07 17:0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민주당,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구성

서울대·민사고 등 현장방문 예정

"인사검증, 검사끼리 짜고친 고스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아들 학폭으로 인한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놓고 '만사검통(萬事檢通)'이 빚은 참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정 전 검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와 아들이 재학했던 학폭 현장방문에 나서는 등 쟁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는 오로지 검사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아들 서울대 철학과)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학교폭력과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라며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도 문책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넘어가려 한다"고 성토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게끔 '정순신 재발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검증을 담당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의원은 "(인사 검증 라인이) '윤석열 사단'의 사람으로 채워져, 자기들과 같은 검찰 라인이면 문제가 있건 없건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야비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순신 부실검증은 단언컨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오로지 가해자인 아들이 입을 불이익만 걱정했다"며 "아들 입시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인생이 성공할 가능성은 막아버렸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강 의원은 "민사고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법무부·경찰청에 대한 다양한 항의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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