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재 후보자 "제3자 배상 윤석열 대통령 발언, 대법 판결에 위배되는 것 아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대통령이 사법부 판결 위배했다고 생각 안 해"

"헌재 결론, 그 자체가 법치주의…법리적 비판할 수 있으나 헌재 판단은 존중돼야"

"검수완박 효력 유지 재판관들, 정치적 성향 따른 것 아냐…'양심 버렸다' 주장 동의 못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는…"북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논란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가 소신과 양심을 버렸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론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전 의원 지적엔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이) 5대4로 결정됐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됐거나 무게가 덜했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재 결정의 권위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판단을 부인하거나 그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질문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에게 "일본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강제 징용은 '참가', 위안부 할머니도 '동원'됐다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소위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일본 기업과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정당한가"는 질문에는 "정부의 외교적 관계 행위라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