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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야, 부채한도상향 협상 도달 못해…12일 재협상


입력 2023.05.10 13:01 수정 2023.05.10 13:0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1시간 회동서 입장차만 확인

내달 1일 디폴트 가능성

협의 실패시 바이든 G7 정상회담 불참도 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지연에 따른 디폴트 우려 해소를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과 회동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4인과 회동했다.


이들은 부채 한도 관련해 논의했지만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오는 12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등 향후 2주간 집중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미국정부는 부채한도 지난 2021년 12월 증액해 약 31조4000억 달러(약 4경1511조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빠르면 내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지출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여기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인 매카시 하원의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32조9000억달러로 늘리는 반면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다음 2주간 협상에 나서 문제를 풀고 미국인들을 벼랑 끝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디폴트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디폴트 사태에 대한 협박 아래에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도 "매카시 의장은 디폴트를 방지할 계획보다는, 디폴트를 인질로 잡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21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G7 정상회의에) 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불참도) 가능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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