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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얼마 안 남았는데…美 여·야 3번째 협상도 성과 없이 결렬


입력 2023.05.23 13:17 수정 2023.05.23 13:1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바이든 "생산적 만남…초당적 합의 필요성"

매카시 "생산적…합의 이뤄질 때까지 논의 이어갈 것"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회동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이른바 'X-데이트'가 열흘 가량 남겨진 시점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만나 두 시간가량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호주 등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의회와 협상을 위해 전날 귀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디폴트를 막고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디폴트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협상의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낙관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아직 합의는 없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 논의가 생산적이라고 느꼈다"면서 "우리가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9일과 16일에도 회동해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당시 일본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말 내내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미국정부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증액해 약 31조4000억 달러(약 4경1511조원)다. 미 재무부는 의회가 이달 중으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달 1일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또 다시 서한을 보내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재차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지출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그간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 및 코로나19 지원금 회수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 삭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협상에 낙관적이라면서도 현재 공화당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로 떠나기 직전에도 공화당의 극단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매카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보단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도 공화당의 요구를 "솔직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는 상대방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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