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與 "거야, 석고대죄하라" 野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종합)

헌재, 25일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김기현 "참사의 정쟁화 악행 근절해야"

박광온 "책임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기각하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을 촉발한 데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헌재 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비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략적이었는지'를 드러낸 것이었단 평가도 내놨다. 탄핵소추권을 정치 공세 무기로 삼은 탓에 최근 집중 호우 위기 속에서도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가 더욱 컸단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의 판단을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는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해 결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야권은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받았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25일 기각됐다.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받았으나 파면을 면했으며 지난 2월 8일 직무정지 후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김기현 "민주당, 반헌법적 탄핵소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
유상범 "행안부 장관 장기 공백으로
수해 예방 본연 업무에 큰 지장 초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각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라면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섰다"라며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세력들'에 빗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오로지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 다수의 힘으로 헌정사상 초유 국무위원 탄행을 강행했다"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단 한 장의 보고서조차 받지 못하게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림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국민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박광온 "파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라"
이해식 "윤대통령, 속이 후련하시냐
이상민 장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그 누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를 안 한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직책이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발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를 깨끗이 잊었어도 국민은 잊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남 탓과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 장관이 복귀하는 것은 10·29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이어 "제2, 제3의 비극적 참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라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성준 의원도 "당장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헌재가) 형식적 판단했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컨트롤타워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참사가 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속이 후련하신가"라고 반문하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기각됐음에도 이 의원은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사퇴론'을 이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