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엔총회서 발표한 'CF연합' 구체화
ESG 이니셔티브 "내각 전체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정부가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에 CF(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한 데 이은 사업 본격화다.
ESG 흐름에 발맞추어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과제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수소와 같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궁극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덕수 총리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언으로서 국제적인 카본 프리(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했다"며 "오늘 논의하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은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현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CF 연합과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F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가됐다. CF 연합 참여 국가·기업·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글로벌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국제표준안 개발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국제표준안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다.
또 민관합동 CF 연합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달 말 공식 출범하고, 주요 기업·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내·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 인정 등을 위해 가입요건과 인증기준·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프로그램'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향'도 선상에 올랐다.
한 총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높고 플라스틱 제품 수출량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이나 국민 일상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술혁신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 원칙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공유하고, 협약 당사국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플라스틱 협약 대응팀 운영 및 전문가·산업계 소통을 지속해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대응체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