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담회 참석한 尹…'R&D 예산 삭감' 우려 진화 '총력'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저성장 늪 빠져나와 도약 위해 '퍼스트 무버' 전략 전환 필요성 강조

"R&D 체계 개혁, 규제 혁파로 세계적 과학기술 허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 이후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R&D 예산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R&D 예산 구조조정이 예산국회에서 정쟁 소재가 되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진화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R&D 예산 논란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비를 분담하는 '갈라먹기식 카르텔'을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R&D 심의과정을 거쳐 6월 마련된 예산안은 2023년의 24조9392억원에서 2% 증가한 25조4351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후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16.6% 삭감된 안으로 바뀌었다. 내용을 보면 기초연구(-6.2%), 정부출연연구기관(-10.8%)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 4대 과기원 주요 사업비도 약 12% 삭감됐다.

대학을 중심으로 R&D 예산 감축 철회 요구가 높아지자 야당은 'R&D 예산 복원'으로 치고 들어왔다. 대학생 공동행동과 '천문‧우주 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총학생회공동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13일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6.6% 삭감됐음에도 (정부·여당이) 국제협력예산 R&D는 5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 ODA 예산은 전년 대비 44.2%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국제협력예산 R&D 증액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R&D 예산 투입을 위해 칼을 꺼내 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