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설생활 장애인, 퇴소 전 자립체험 기간 갖고 지역사회로

서울시, 장애인 자립 지원 절차 개선안 시행…퇴소 전 자립역량 조사

자립생활 익힌 뒤 체험 기간 부여…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모니터링

사회 적응에 어려움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시설 재입소 지원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내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시각장애인 조현상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넨 점자 명함을 확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자립을 희망할 경우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비롯한 자립역량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지원주택에 들어가기 전 자립 체험으로 적응 기간을 갖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의 시설 퇴소 전 이뤄지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 우선 자립 ▲ 단계적 자립 ▲ 시설 거주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립역량 상담 후에는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와 달리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와 자립 지원을 다각적으로 살핀다.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는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게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를 지원한다.

시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난해 8∼12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700명(응답 487명)의 자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1점이었다. 다만,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중증 고위험군의 건강 문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감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건강 상태 확인을 포함한 자립역량 조사, 자립 체험 기회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