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상실 우려...정부 도매대가 협상 개입해야”

7일 알뜰폰사업자협회 기자간담회

도매대가 인상 따른 중소사업자 도산 가능성 지적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KMVNO)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와의 망 도매대가 협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와 개별 협상해야 하게 됐는데 협상력이 낮아 도매대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매대가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자들의 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 규제 정책을 써줘야지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MNO(이동통신사업자) 3사하고 협의하라고 하면 알뜰폰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말 국회는 일몰제에 따라 폐지된 망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회사를 대신에 협상에 나선 것과 달리 알뜰폰 회사들이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게 됐다. 정부는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에 개입하게 된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진짜 5G’로 불리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통사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올초 스테이지엑스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해 새로운 이통사를 출범시킨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제4이통사를 만들어놓았지만 28㎓ 주파수는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경매하고 로밍이나 상호접속으로 특혜를 준다고 함으로써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MNO 3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와 토스 자회사, 금융기관 자회사에 이어 28㎓ 대역을 가지고 제4이통사를 알뜰폰 시장에 개입시켰다”며 “만들어야 할 법은 안 만들고 오히려 (알뜰폰) 정책을 왜곡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계속 왜곡되는 가운데 제가 금년까지는 (시정) 노력을 해보고 개선이 안 된다면 (연임하지 않고) 내년 2월 알뜰폰협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알뜰폰협회 참여사인 한 알뜰폰 사업자는 “재작년 망 도매대가 의무제공 제도가 일몰된 이후 매년 도매대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올초 도입된 전환지원금 등으로 10년 이상 성장해온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이 무시됐던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알뜰폰 사업자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으로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 이통사가 과기정통부랑 협상할 때 적극 방어하지 않았겠느냐”며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