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거부시 특별법 추진…尹정부 2년 점수? 빵점"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여야 협의로 추경, 재원조달이 가장 좋고

거부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 있지 않겠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지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좋은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에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위원회가 보고를 했다"면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 즉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그 처분적 법률을 이용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봐도 되느냐'라고 묻자 이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법률은 입법이 되고 나면 예산이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만약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그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평가와 관련해선 "무능력·무책임·무도함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분야별로 보게 되면 경제·외교·안보·인사·민생·평화 모두 무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며 "특히 국민들을 많이 분노케 했던 10·29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채해병 순직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일관을 했다. 또 정치탄압과 언론탄압에는 무도함으로 일관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점으로는 "F다. 60점 밑"이라고 하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빵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두고는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또 채해병 특검법 수용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