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탄핵 수순에…김현 "김홍일 사퇴 가능성 높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가능성

1인만 남아 있는 구조에서 의사결정?

그것 역시도 탄핵 사유, 멈춰야 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하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예상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이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인데,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례처럼 물러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현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본인(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변을 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김 위원장이 서둘러)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를 한 바 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의 골자 중 하나는 현재의 2인 체제(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로, 방통위원 2명으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를 직권남용과 위법이라 주장하는 데 있다.

'2인 의결' 외에도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문제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관련 문제 △TBS 문제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이상인 직무대행도 YTN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할 때 YTN종사자들이 '유진기업의 변호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 판단을 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되고 제척을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변경 승인을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것"이라며 "만약에 1인만 남아 있는 구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고 더 이상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압박했다.

'방통위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한다는 공지를 했는데, 선임 절차 의결이 무슨 뜻이냐'란 질문에는 "(곧) KBS, 그 다음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그런데 절차법에 따르면 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임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봤다.

방통위가 공지한 이날 회의 안건에는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이 포함돼있다. 야당의 탄핵안 추진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 8월 12일과도 맞물려있는 상황으로, 방문진이 야권 우위 구조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도 결부 돼 있는 상태다. 현재의 방문진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김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상황을 가정해선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회의는 2명 이상이 하는 게 회의다. 1명 회의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장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