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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놓고 '엇박자'…이재명 "완화론" 진성준 "유지론"


입력 2024.08.07 11:26 수정 2024.08.07 13:2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내수경제 살아나나"

이재명, 전날 토론회서 "조세 저항 도움 안돼"

한동훈, 야당에 "금투세 민생 토론하자"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놓고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당권 연임이 임박한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금투세 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진성준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느냐"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의 금투세 도입 기조 유지론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조세 완화' 주장과 대비돼 주목된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SBS가 주관한 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해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며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슬로건)을 앞세우면서 금투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가 띄운 금투세 완화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여야 대표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관련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민생 토론'을 거듭 제안하며 압박에 나섰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금투세 전면 폐지 요구가 빗발치자 한 대표가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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