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그대로 시행, 어렵다"

"아주 어려운 계층 타켓팅 지원 생각해 볼 수 있어"

"정부 8·8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상승세 둔화 중"

"임대차 2법, 주거 불안 야기하고 있어 개선 필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특사로 출장 후 귀국한 성태윤 정책실장이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더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타겟팅(겨냥)된 형태의 지원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비아파트는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일명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나 애초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며 "(금리 인하가)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